학생부 상업적 이용 금지와 대입정보포털 학종 상담 신설

이번 개정에서 확인할 핵심 3가지

교육부가 배포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시행 안내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할 지점은 세 가지입니다.

• ✓2026년 7월 29일부터 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2 개정으로 학생부의 영업 목적 거래 및 이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 ✓학생부 발급 자료 자체에 상업적 거래 금지 문구가 명시적으로 표기되고, 교육청과 학교의 안내 지침도 보완됩니다.
• ✓대입정보포털 어디가 안에 학생부종합전형 온라인 상담 메뉴가 신설되어, 교육부 안내 기준 매주 목요일 250명 이내로 신청을 받습니다.

사교육 컨설팅 수요를 공교육 상담 창구로 옮기는 것이 이번 개정과 후속 조치의 방향입니다. 학생부 자료를 다루는 상담 절차와 정보 취득 경로의 적법성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무엇이 언제부터 금지되는 걸까요?

오는 2026년 7월 29일, 학교생활기록부의 영업 목적 거래 및 이용이 법적으로 전면 금지됩니다. 교육부는 대입 공정성을 확보하고 과도한 사교육 유발 요인을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2를 개정해 시행합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학교생활기록을 취득해 영업을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데 있습니다.

입시 업체의 학생부 매매와 이를 활용한 상업적 컨설팅 행위는 시행일 이후 엄격히 제한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학교 교육활동에서 나타난 학생의 성장과 인성을 종합적으로 기록한 자료입니다. 업체가 이를 구매해 상업적 입시 상담에 활용하는 방식이 대입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개정은 그 지적에 대한 제도적 답변에 해당합니다.

학생부는 대입 전형에서 공정성과 신뢰성의 근간인 만큼, 그 공공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법 개정으로 사교육 시장의 학생부 컨설팅 수요를 공교육 안으로 흡수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수험생과 학부모라면 변화된 법안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공신력 있는 채널을 통한 입시 전략 수립에 나설 시점입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무엇이 달라질까요?

교육부는 2026년 7월 1일 초중등교육법 개정 시행에 맞춘 안내자료를 교육 현장에 배포했습니다. 안내자료에 따르면 학생부를 발급할 때 자료 자체에 상업적 거래 금지 문구가 명시적으로 표기됩니다. 발급 서류에 금지 사실을 적어 두어, 자료를 건네받는 쪽과 제출하는 쪽 모두가 제한 사항을 확인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교육청과 학교 현장에서도 학생부 상업적 이용 제한에 관한 지침을 보완하고 안내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의 학습 과정과 성장을 종합적으로 기록하는 공적 문서이므로, 영업 목적으로 오용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목적입니다. 학교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하는 내용에도 거래 금지 사항이 포함됩니다.

사교육 시장의 부적절한 학생부 활용 사례가 적발되면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학부모와 학생 입장에서는 상담이나 컨설팅을 받기 전에 정보 취득 경로의 적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학생부 원본이나 사본을 요구하는 상업적 서비스라면 2026년 7월 29일 이후에는 제한 대상이 되는지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사교육 컨설팅 대신 어디서 상담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교육 컨설팅이 제한되는 대신, 정부는 보완책으로 공공 진로 및 진학 상담 지원을 확대합니다. 교육부가 안내한 공적 상담 창구는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대표적인 창구는 교육부가 운영하는 함께학교 플랫폼입니다. 현직 교사로 구성된 진로학업설계 상담지원단이 활동하며, 고등학교 교육과정 설계와 과목 선택을 돕습니다. 학생이 제출한 학생부 자료와 진로심리검사 결과를 기반으로 온라인 맞춤형 학습 코칭이 진행되는 구조입니다.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서는 대학 진학지도 경험이 풍부한 전문 교사단의 전화 및 온라인 상담이 이어집니다. 과목 선택과 교육과정 설계는 함께학교, 대입 전형과 진학 상담은 어디가로 나눠 이용하면 두 창구의 성격에 맞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 상담은 어떻게 신청할까요?

대입정보포털 어디가 안에 학생부종합전형 온라인 상담 메뉴가 새롭게 신설되어 운영을 시작합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부의 교과와 비교과 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대입 전형입니다. 신설된 학종 상담은 대학 진학지도 경험이 풍부한 대입상담교사단이 학생부를 직접 분석해 주는 서비스로, 학생부에 담긴 강점과 약점을 확인할 수 있는 창구입니다.

운영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은 매주 목요일마다 250명 이내로 주 단위로 받고, 결과는 신청 후 2주 이내에 분석 내용을 회신하는 구조입니다. 학생 1인당 월 1회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해 운영하므로 시의적절한 활용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용 시점을 미리 잡아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학기 중 과목 선택이나 활동 계획을 정하기 전, 또는 수시 원서 접수를 준비하기 전처럼 판단이 필요한 시점에 맞춰 신청하면 월 1회 제한 안에서 상담의 효용을 높일 수 있습니다. 대교협은 향후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해 상담 기능을 더욱 고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학생부의 경쟁력은 결국 어디에서 나올까요?

교육부가 시행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2 개정은 학생부가 본연의 취지에 맞게 공정하게 관리되도록 유도하는 예방적 조치입니다. 수험생은 사교육 업체의 편법적인 컨설팅에 의존하기보다 공공 플랫폼의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활용하는 편이 낫습니다. 법이 바뀌고 제도가 변하더라도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은 학교생활기록부 본연의 충실함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경쟁력은 교실 안에서의 충실한 학업 수행과 주도적인 활동 참여에서 비롯됩니다. 평소 학교 수업과 활동에 진정성 있게 참여하는 태도가 기록의 내용을 만들고, 그 기록이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평가 대상이 됩니다. 학생부의 힘은 값비싼 컨설팅이 아니라 교실 안에서 쌓아 온 하루하루에서 나옵니다.

함께학교와 대입정보포털처럼 공교육이 열어 준 창구를 먼저 살펴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공공 상담 플랫폼을 활용하면서 학교 선생님과의 소통을 넓혀 가는 방식이 2026년 7월 29일 이후의 대입 준비에 맞습니다. 제도가 어떻게 바뀌든 학생이 제자리에서 성실히 쌓아 온 기록이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됩니다.

수업과 상담에서는 어떻게 적용할까요?

학부모 상담에서는 공적 창구의 신청 주기를 함께 안내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대입정보포털의 학종 상담은 교육부 안내 기준 매주 목요일 250명 이내, 1인 월 1회라는 제약이 있으므로 학기 초에 이용 시점을 미리 정해 두면 필요한 때 놓치지 않습니다. 함께학교의 과목 선택 상담은 교육과정 설계 시기에 맞춰 안내하면 활용도가 올라갑니다.

2026년 7월 29일 이후에는 학생부 자료를 다루는 절차 자체를 점검해야 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학생부 사본을 주고받는 관행이 있었다면, 개정된 법의 금지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절차를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업에서는 교과 활동의 기록 가치를 높이는 쪽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OXBOX의 교과 개념 확인 학습 자료는 수업 중 탐구 활동으로 이어질 질문을 만드는 출발점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